연구자료
[칸2015] 웹툰 산업화와 문화정책의 상관관계_김종선
김종선 2016.10.18
웹툰 산업화와 문화정책의 상관관계
 
김종선 _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전문위원
 
문화와 문화정책과 정부의 역할
 
웹툰 산업화와 문화정책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문화정책을 논하기에 앞서 우선 ‘문화’와 ‘문
화정책’,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문화’는 딱히 규정하기 어렵지만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그 무엇’인 것 같다. 삶의 양식이기도 하고, 놀이이기도 하고, 예술이라는 고차원적인 요소이기도 하고, 딱히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혼란스럽다.1) 그런데 우리는 ‘문화정책’의 대상인 ‘문화’조차도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문화정책’을 논하고 있다. 더 나아가 보자 ‘문화정책’은 일반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정부의 사무’2)라고 하면 너무 안이한 정의일지 모르지만, ‘문화정책’은 ‘문화’만큼이나 아리송하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라기보다는 예술, 콘텐츠 산업, 체육, 관광, 국가홍보, 종교 등을 관장하는 직제를 가지고 있다. 포괄적 의미의 문화라기보다는 단순히 예술과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정책’에 대하여 우리는 예술과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부의 당연한 역할, 필수적인 요소,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업무 정도로 대략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여기서 더 원론적인 질문을 해보자. ‘문화’는 발전이나 진흥의 대상인가? 그리고 그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하는가? 아니 정확히 정부가 중심이 되어 해야 하는가? 굳이 답을 구하고자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아니다.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기본 주제인 ‘웹툰과 문화정책’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 보기 위해 고민의 지점을 미리 정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화정책’이 한국에 자리 잡은 것은 채 20년이 되지 않는다. 그것도 실질적인 국가 행정체계가 온전히 갖춰졌다고 보긴 어렵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역사3)를 살펴보면 문화부는 정부의 홍보담당부서로서 역할이 중심이었고 이를 위해 문화를 이용하거나, 더 나아가 만화의 심의, 탄압의 역사에 문화부가 있어온 현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행정의 전통은 아직 문화체육관광부에 없어지지 않고 있다. 마치 문화가 정부의 의지에 따라 진흥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부가 없는 나라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문화부의 소관 사무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권력기구인 문화부가 바꿔야한다는 의미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웹툰에 대한 정책변화를 논하는 데 괜한 고민을 먼저 던져 뚱딴지 같은 느낌이 들지만 웹툰 관련 정부의 정책변화가 어떤 과정을 거쳐 작용하는 가에 오랜만에 만화계에 생기를 불러 넣고 있는 ‘웹툰’의 미래가 달려 있다. 만화가나 만화학자도 아직 정확하게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데 단지 행정 전문가인 문화부가 내놓는 정책에 웹툰의 미래를 걸어야하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음악산업처럼, 망가지는 데 더 큰 역할을 정부가 하는 것은 아닌지, 부처 간의 어긋난 정책으로 엉뚱한 피해가 만들어지지 않을지 고민해야 한다. 아이튠 서비스가 안 되는 어이없는 인터넷 1등 국가4)가 한국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웹툰의 정체와 콘텐츠 산업 진흥
 
웹툰의 정체가 뭐냐고 찾아 봤다. ‘인터넷에 연재하는 만화’5)가 웹툰이라고 한다. 외국이 쓰는 ‘웹 코믹’보다는 발음하기가 용의해서인지 왜 한국 인터넷 연재만화는 ‘웹툰’인지 궁금한 것처럼, 아직 정체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것 같다. 특히 ‘모바일 튠’이라고 하기까지 하는 스마트폰에서 보는 ‘웹툰’도 대세로 자리잡혀가고 있으니.
웹툰의 정체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 앞서 뜬금없이 거론했던 ‘문화’와 ‘문화정책’,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는 데 이 웹툰의 정체가 대단한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웹툰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정부에서도 3개 부처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만화라는 장르로서 문화부의 관심을6), 통신 서비스라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관심7)을, 미래창조과학부의 관심8)까지 3개 부처에서 서로 놓고 싶지 않은 매력적인 존재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음악산업의 예에서 보듯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이 잘 먹히지 않는 현실이 문제다.
웹툰을 포함한 ‘콘텐츠 산업 진흥정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최대의 관심사9)이다. 특히 한의 문화체육관광부에 한해서 콘텐츠 정책은 사활이 걸린 중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정부 주도로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문화 콘텐츠 정책이 정부가 의지를 갖고 방향을 정하고 이끌어 간다고 될 수 있는 문제인가.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부처 간의 소통도 부족한 가운데 문화 콘텐츠의 진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창작자의 보호와 저작권의 신장,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의 확대 등 문화적 정책 요소에 집중하지 않고 결과를 먼저 보려고 하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
 
웹툰 진흥 정책
 
이제 원래의 주제로 돌아가 웹툰 진흥 정책에 대하여 논해 보고자 한다. 한국의 웹툰 역사는 2004년 네이버가 웹툰에 대한 본격적인 서비스를 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10)할 것이다. 그리고 웹툰은 급성장과 다른 장르, 즉 드라마와 영화화 되면서 그 영향력을 확장해간다. 그러나 사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2년 8월에 발효된 것처럼, 만화정책이 정책이라 할 만큼 역할을 하지 못했다. 특히 웹툰의 경우 여론과 만화가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힘입어 일부 유료화 모델이 진행되어 온 것이 최근의 일이고, 레진코믹스를 비롯한 유료 만화 서비???가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최근의 일이다. 웹툰에 대한 정부 정책의 변화에 대하여 실상 논의할 만한 정책 사항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웹툰 진흥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에 대한 연관이 부족하다. 오히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영향력이 훨씬 과대한 것이 현실이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이 실질적인 웹툰 진흥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소위 정부가 이야기하는 국가 3.0, 즉 부처 간 협력과 소통이 먼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말뿐인 협력과 소통이 현실인 상황에서 과연 웹툰 진흥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올해 정부는 물론 경기도 역시 웹툰 진흥을 위한 예산이 배정하는 등 웹툰 진흥 정책을 내 놓고 있지만 과연 그 효과가 실질적인 웹툰의 과제를 해결하거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 가장 근본적인 창작자의 보호와 콘텐츠의 가치가 지켜지는 시장의 형성되지 않고.
최근 웹툰과 관련하여 <웹툰, 1조 원 시장을 꿈꾸다>는 보고서가 KT경제경영연구소에서 발표되어 많은 기대를 품게 하고 있다. 보고서의 전망과 상황 진단에 대하여 공감하는 바가 많다. 그러나 예측되는 위기에 대한 대응에서 주체가 불분명하다. 더구나 국내 웹툰 시장의 정상화는 일단 배제하고 만든 느낌이다. 한국영화가 지난해 2년 연속으로 관객 2억 명을 넘겼다. 그러나 지난해 관객 천 만을 넘긴 <변호인>의 제작자가 어느 인터뷰에서 실제 이것저것 정산하고, 나니 실제 제작자에 남은 것은 다음 영화에 투자할 초기 자금밖에 남지 않더라는 말을 했다. 이는 결국 콘텐츠 산업이 균형 있는 산업의 모습을 갖기보다는 자본의 과도한 영향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웹툰 역시 그러하다.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처 업무보고를 통하여 콘텐츠 진흥 계획11)을 발표했다. 그러나 찬찬히 들여다보면, 과연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찾기가 어렵다. 나열형, 그 동안 실패한 정책의 답습, 문화에 대한 정부 정책의 지배력 강화가 먼저 보인다.
문화정책이 실질적인 행정으로 문화진흥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자체가 조정되어야 한다. 특히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하에서 문화 역시 생산성의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 문화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자 행복 추구를 위한 국가의 책무이다.
예술이 돈이 된다는 사고에서 벗어나 대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문화산업 역시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 기본적인 역할이 우선 되어야 한다. 웹툰을 포털이 손을 떼더라도 시장의 건강성은 확보 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공공 서비스 형태의 시장이 재편될 필요가 있다. 영국식 예술위원회나 프랑스 방식의 사회적 합의가 통하는 문화예술기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행정위주의 부처, 기관 운영으로 기본적인 정책이 가능할 수 없다. 웹툰 정책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야 한다.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함께 꿈꾸었던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문화정책이 절실하다. 결국 현재 문화정책은 정부 주도의 겉만 화려한 포장에 지나지 않는다. 영화든 웹툰이든, 한류든 이렇게 오기까지 정부의 역할은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정당한 시장, 보호받는 예술가, 기본권 차원의 문화향유권 보장이 필요하다. 웹툰 진흥정책도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한
다. 지금까지의 정책은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주석
1) 문화 culture, 文化-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한 사회의 개인이나 인간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온 물질적·정신적 과정의 산물.
[문화의 정의] 문화라는 용어를 한 마디로 정의하기란 불가능하다. 문화는 그것이 속한 담론의 맥락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다담론적 개념이다. 서양에서 문화(culture)라는 말은 경작이나 재배 등을 뜻하는 라틴어(colore)에서 유래했다. 즉, 문화란 자연 상태의 사물에 인간의 작용을 가하여 그것을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창조해 낸 것을 의미한다. 자연 사물에는 문화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지만, 인위적인 사물이나 현상이라면 어떤 것이든 문화라는 말을 붙여도 말이 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야생화 문화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지만 원예 문화라는 말은 성립한다. 즉 가장 넓은 의미에서 문화는 자연에 대립되는 말이라 할 수 있고, 인류가 유인원의 단계를 벗어나 인간으로 진화하면서부터 이루어낸 모든 역사를 담고 있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정치나 경제, 법과 제도, 문학과 예술, 도덕, 종교, 풍속 등 모든 인간의 산물이 포함되며, 이는 인간이 속한 집단에 의해 공유된다. 문화??? 인간 집단의 생활양식이라고 정의하는 인류학의 관점이 이런 문화의 본래 의미를 가장 폭넓게 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2) 정부조직법 : 제35조(문화체육관광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문화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재청을 둔다. ④ 문화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3) 문화체육관광부의 역사 : 1948년 공보처로 출발한 것을 모태로 삼고 있다. 1956년 공보처가 폐지되었다가 1961년 공???부가 신설되고, 1968년 공보부와 문교부 문화국을 합쳐 문화공보부가 되었다. 1989년에는 문화부와 공보처가 다시 분리되었다. 1993년 문화체육부를 거쳐 1998년 2월 28일 문화관광부가 되었다. 공보처는 1998년 공보실로 낮춰졌다가 이듬해 국정홍보처로 바뀌었다. 그러다 2008년 폐지된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국정홍보처를 흡수하여 현재의 문화체육관광부가 되었다. 게다가 지식경제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받았다.
4) 한국의 음악산업은 KT, SK와 모바일 회사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기반의 산업형태를 가지고 있어 제작사나 뮤지션이 음악산업의 중심이 아니라 하청인 수준으로 전락한 상태이다. 특히 과거 정보통신부의 비호(?) 아래 불법 음원 다운로드의 영향으로 기형적인 산업 수준을 가지고 있다. 음악이 주인공이 아닌 음악산업 국가가 한국이다.
5) 웹툰 Webtoon / Webcomic - 앤하위키 미러 : 한국 인터넷 연재만화는 웹툰, 외국 인터넷 연재만화는 웹 코믹이라 용어를 통칭함.
6)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한국만화 진흥의 기본방향 2.만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3.만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 4.만화 창작 활성화를 위한 방안 5.만화 및 만화산업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6.만화산업과 관련된 기반 조성 7.만화산업 및 디지털 만화 관련 기술·표준의 개발과 보급 8.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9.만화 및 만화산업 관련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10.그 밖의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3.3.23’
1.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에 관한 사항 2.조사기획총괄,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 권익증진, 개인정보보호윤리에 관한 사항 3.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2.<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5.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항 6.심의위원회의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8)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8조(방송통신 기본계획의 수립)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을 통한 국민의 복리 향상과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2.방송통신콘텐츠에 관한 사항 3.방송통신설비 및 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무선망에 관한 사항 4.방송통신광고에 관한 사항 5.방송통신기술의 진???에 관한 사항 6.방송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성 확보에 관한 사항 7.방송통신의 남북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9)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정책자료집-3.콘텐츠 제1장 콘텐츠정책 개관 中) 콘텐츠산업은 신한류에서 입증되고 있는 바와 같이 집중 육성을 한다면 스마트 환경에서 세계 최고(world Best)로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스마트 융합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적 역량결집을 통해 콘테츠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10) 최초의 웹툰은 한희작의 1996년 작 《무인도》라고 한??. 그만큼 역사가 매우 짧다. 1990년대 말 ~ 2000년대 초에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스노우캣》부터 《마린블루스》와 같은 개인 다이어리 툰이 대세를 이루었으며, 몇 신문사나 스포츠 신문에서는 인터넷에 신문만화를 게재하였다. 차차 디시인사이드, 웃긴대학 등을 통한 작가들이 배출되고 이에 따라 장르도 늘어 김풍의 《폐인가족》, 강풀의 《순정만화》, 강도하의 《위대한 캣츠비》 같은 장편도 등장했다. 플래시 애니메이션의 사례처럼 캐릭터를 팬시 상품에 사용하고, 출판으로 큰 수익을 얻는 이들도 나타났다. 2004년에 네이버가 네이버 웹툰을 만들고 본격적인 투자를 하면서 급격히 확대된다. 그러면서 장르의 다양성도 증가하고 조회수가 증가하며 원고료도 생겨난다. 그리고 오늘날 웹툰은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만화 매체로 성장했다.
11) 2015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문??? 콘텐츠 창조역량 강화
 
■ 융합형 디지털 문화 콘텐?? 산업 육성
 
문화 콘텐츠 선순환 플랫폼 구축
? 문화 콘텐츠 창조 생태계 조성
? 문화 콘텐츠와 디지털 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플랫폼 구축
? 기획에서 제작-유통-확산으로 이어지는 콘텐츠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 이야기 유통 플랫폼 신규 구축하여, 콘텐츠 창작자의 유통확대 지원
? 콘텐츠코리아랩을 통한 창업지원 확대 (미래부, 지자체 협업)
? 전국 콘텐츠코리아랩 연계 강화(미래부 등) 및 쌍방향의사소통 가능한 버츄얼센터(Virtual center) 설치로 네트워크 공고화
? 아이디어 융합 예비 창업팀 지원확대(‘14년 100여 명→’15년 200여 명)
※ 미래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 운영을 통해 창업지원 기능 강화
? 콘텐츠 스타트업 확대 ?? 한국형 ICT 공연·전시장 확산
? 문화 콘텐츠 분야 1인 창작자·스타트업·중소기업 대상으로 사업화 ???원
? 콘텐츠 스타트업의 프로젝트 등을 공연·전시하는 쇼케이스 거점 확대
 
콘텐츠 창작·창업 확대
? 콘텐츠 창작 공간 마련
? 스토리 창작자 지원 위한 ‘스토리클러스터’ 조성(제천, ~‘16년 완공)
? 지역 고유 인문자산 이야기를 발굴하는 ‘지역 스토리랩’ 운영(10개소)
? 음악인 창작 지원 위한 ‘음악창작소’ 구축(5개소)
? 웹툰 소비 및 창작확산 위한 ‘웹툰 창작체험관’ 구축(20개소)
? 콘텐츠 금융 및 R&D 선진화 (중기청, 미래부 협업)
? 모태펀드(문화계정) 운영 등 창작자 애로사항 해소(‘15년 2천억 조성)
? 완성보증, 콘텐츠공제조합, 콘텐츠 가치평가 체계 등 확대
? 스마트 공연, 전시·전통문화 등 융합형 문화기술(CT) 개발(33개 과제)
 
선순환의 예술 창작 생태계 조성
 
창작 지원 강화
? 저소득·고위험 예술인에 대한 복지 강화
? 저소득 예술인이 창작준비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창작준비금 사업 확대(81억 원, 1,600명 → 110억 원, 3,500???)
? 무술연기자·무용수와 같이 상해 위험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50% 지원 제도를 가입등급 기준으로 확대
※ (‘14년) 최저등급 기준 50%(월 6,875원) → (‘15년) 최고등급 기준 50%(월 30,735원)
?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 연극, 미술, 무용 등 순수예술 분야 서면계약 의무화(예술인 복지법 개정)
※ 서면계약 경험이 없는 예술인 비율 : 43.7%(예술인 복지사업 인식조사, ‘13)
? 미술작가의 창작활동 권리를 인정하여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작가보수제도(Artists’ fees)’ 도입(’15.하)
? 순수예술 창작지원 확대
? 공연예술 공연장 대관료 등 간접 지원(60억 원), 창작부터 유통까지 단계별 지원을 연계한 창작산실 사업 지원(50억 원)
? 시각예술 신진·유망·중견·원로 작가의 경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미술사적 가치가 있는 작가 전작도록 발간 지원
? 명동정동극장에서 명동예술극장을 분리하여 (재)국립극단으로 통합 출범, 연극 창작ㆍ극장 기능의 시너지 창출, ??표성·현장성 강화
 
메세나 및 예술시장 활성??
? 기업 메세나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추진 (기재부 협업)
?기업이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 또는 문화예술분야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조특법 개정)
?문화예술후원 우수기업 발굴·인증, 후원기업 등 우수 문화예술후원자 대상 ‘문화훈장’지원, ‘기업과 함께 예술나무 키우기’ 캠페인 추진
? 범국민 문화예술후원 캠페인 ‘예술나무 운동??확산
? 유명 예술인 등을 홍보대사인 ‘예술나무 친구들’로 위촉, 100인의 릴레이 후원약정 운동 등을 통해 ‘예술나무’ 브랜드 인지도 제고
? 예술교육ㆍ참여ㆍ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한 후원 프로그램 확충, 예술나무 통장·신용카드 등 편리한 후원시스템을 도입
? 기업문화를 바꾸는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 (기재부 협업)
? 문화예술 관련 강연회 참석 및 강사 초빙료 등도 문화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용범위 확대(‘15년 조특법 시행령 개정)
? ??화접대비 활성화 공익광고 캠페인 시행, 회계실무자 대상 문화접대비 제도 교육, 중소기업중앙회 내 문화접대비 상담창구 마련
? 미술품 유통체계 선진화
? 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작가 및 작품의 가격대별 검색기능, 분석자료 등 통합정보를 제공
? 전국 문화예술의 거리, 유휴공간 및 전시장에 ‘미술장터’ 개설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연계 확대
? 통합전산망 운영과 공연장의 가입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공연법 개정)
? 정확한 통계정보 제공을 위해 공연입장권 판매집계 정보 연계 확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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