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기사
참조자료 : 전자전송권 계약서 표준안
편집부 2001.04.01

온라인 저작권(전자전송권) 계약서 표준안 (한국 만화가협회 작성)

이 자료는 한국 만화가 협회에서 작성한, 온라인 저작권(전자전송권) 관련 계약서의 표준안입니다. 물론 이 계약서가 완벽하게 온라인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 차원에서 작가가 업체와 손잡고 온라인 상에서 자신의 작품을 서비스할 때 체크하고 넘어가야할 주요 사항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작가 및 지망생들은 이 표준안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대가를 구체적, 세부적으로 요구할 계획을 세우고, 일반 독자들은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만화 주체들의 역할과 균형에 대한 생각을 가다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전자전송권 설정 계약서

저작자 (이하 갑이라 한다)는 창작한 저작물 에 대하여 전자 출판을 하는 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와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제1조(전자출판의 허락)
① 갑은 을이 본 저작물을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여 복제, 전송, 배포할 것을 허락한다.
② 을이 위 저작물을 도서로 발행할 경우에는 본 계약과는 별도로 갑과 출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조(전자출판의 정의) 전자출판은 종이에 인쇄된 기존의 도서와는 달리 컴퓨터로 저작물을 볼 수 있거나(e-Book), 들을 수 있게(audio-Book)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여 복제, 전송, 배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계약 기간)
① 계약 기간은 위 저작물을 맨처음 디지털 파일로 제작을 완료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을이 본 계약의 약정사항을 위반하지 않는 한, 갑은 계약기간 중 을 이외의 제3자에게 위 저작물의 전자출판을 허락하지 않는다.

제4조(원고 인도와 판매 개시)
① 갑은 위 저작물의 원고를 년 월 일까지 을에게 인도한다.
② 을은 원고를 인수 후 3개월 이내에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여 판매를 시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③ 을이 위 저작물을 제3자의 인터넷 사이트에 연결하여 판매할 경우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원고의 반환과 손실에 관한 보상)
①을은 갑의 저작물 전송 후 90일 안에 갑의 원고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의 원고를 분실 혹은 훼손하였을 때 일정액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저작물 내용에 대한 책임) 갑은 위 저작물의 내용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 부담) 위 저작물의 디지털 파일 제작, 홍보와 배포, 전송에 관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8조(저작인격권) 을은 갑의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고, 위 저작물을 홍보함에 있어서 갑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9조(판매가격) 전자출판의 판매가격은 을이 갑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제10조(판매부수 확인)
① 을은 전자출판의 판매부수(클릭회수, 다운회수)가 자동적으로 계산되는 기술적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갑이 판매와 관련된 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경우에 을은 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저작권료)
① 을은 전자출판 판매가격의 (e-Book의 경우 최소 30 이상, audio-Book의 경우 최소 25 이상)를 저작권료로 갑에게 지급한다.
② 을은 계약성립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금 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③ 을은 전자 출판 판매를 개시한 날로부터 매3개월 말일 또는 월말을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지급시 판매부수 자료를 제시한다.

제12조(교정 및 수정) 갑은 위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내에서 교정 및 수정, 증감을 할 수 있다.

제13조(저작물 사용)
① 을은 위 저작물을 계약기간내에 계속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② 을이 위 저작물을 계약기간내에 판매하지 않을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고, 을이 이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도서로 출판) 갑은 을 이외의 제3자에게 위 저작물을 전자출판이 아닌 도서의 형태로 출판을 허락할 수 있다.

제15조(2차적 저작물) 갑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을 또는 제 3자에게 번역, 각색, 영상제작 등을 허락할 권리를 갖는다.

제16조(저작물 홍보) 을이 위 저작물을 홍보하기 위하여 무료로 제공할 경우에 기간, 범위 등에 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양도 및 담보제공 금지) 을은 본 계약의 전자출판에 대한 권리를 갑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8조(계약의 수정 및 변경)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20조(관련 법규) 본 계약의 규정사항 이외의 것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21조(계약서 보관)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계약서에 서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저작권자(갑)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출판권자(을)
회사명 :
주 소 :
성 명 : (인)
기획기사
한국웹툰 10,000편 시대, 글로벌화와 불법복제 (하)
강태진
2019.11.26
웹툰 불법복제의 심각성은 국내 웹툰의 해외진출에서 그 폐해를 실례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국내 웹툰을 영어로 해외에 서비스하고 있는 한 플랫폼 관계자는 “3화 이상 해외에 불법복제로 인해 퍼진 작품은 매출이 잘 발생하지 않아요. 너무 광범위하게 불법복제 웹툰 콘텐츠가 유통되고 있어서 저희는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들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만약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이트가 발견되면 그 쪽에 작품을 내려달라고 요청해요. 하지만 한계가 있고 요청을 묵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어려움이 많아요.”라며 불법 복제가 웹툰 작품의 해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확인해주었다.
한국웹툰 10,000편 시대, 글로벌화와 불법복제 (상)
강태진
2019.11.26
웹툰의 글로벌화와 함께 웹툰 불법복제도 글로벌한 현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한국어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의 현황은 파악이 가능한 상태이나, 영어나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와 같은 타 언어 불법복제 현황은 조사조차 이루어진 적이 없다.
당신의 작품을 관리해드립니다, 웹툰 에이전시
최선아
2019.11.05
‘웹툰 에이전시’란 생소한 존재이다. 아니, 연예인도 아니고 웹툰에 에이전시라니? 심지어 웹툰 작가를 지망하는 예비 만화가들도 에이전시에 관해 물어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곤 한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웹툰 작가들이 에이전시와 함께 일을 한다. 기안84나 이말년처럼 방송에 얼굴을 비추는 작가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다면 웹툰 에이전시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기획기사] 만화분야 표준계약서의 이해
김필성
2019.10.29
표준계약서 제도는 우리 생활에서 계약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에도 계약의 법률문제가 만만치 않다는 이러한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표준계약서란 공정거래위원회 등 권위있는 기관에서 일정한 거래분야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만들어서 배포하는 계약서 양식을 말한다. 계약서를 처음부터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은 변호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 맞춘 적절한 계약서 양식을 미리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표준계약서를 제정하는 목적이다.
웹툰 페스티벌 - 경기국제웹툰페어, 부산웹툰페스티벌, SICAF2019
최선아
2019.08.02
여기서는 이제 막 기지개를 피기 시작한 ‘경기국제웹툰페어’와 ‘부산글로벌웹툰페스티벌’와 함께 올해 23회째를 맞은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을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 국내 만화/웹툰 페스티벌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짚어 보고자 한다.
틴맘, 복학왕 사태로 본 플랫폼의 자율성
이재민
2019.06.24
최근 웹툰계에서 가장 뜨거운 소식을 고르라면 대표적인 것이 기안84의 <복학왕>, 그리고 태국 웹툰 <틴맘> 이슈다. 기안84는 작품 속에서 청각장애인을 표현하면서 말풍선이 아닌 생각풍선 속 대사를 어눌하게 표기하거나, 태국인 노동자의 어미를 “~캅”으로 표현해 많은 지탄을 받았다. 장르물에서 흔히 쓰이는 관습적 이미지인 ‘도상(Iconography)’을 아무 고민 없이 사용했다는 지적이다. 적어도 작가라면, 본인의 독자들이 받아들일 때 차별적이지 않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긴 시간을 들여 독자들이 이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런 표현이 차별적인가를 대중에게 보여주기 전에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기안84는 자신의 생각만큼은 고민하지 않는 작가였다.
2019세계웹툰포럼, 부상하는 킬러콘텐츠 '웹툰'
최선아
2019.06.03
<타인은 지옥이다>와 <쌉니다 천리마 마트>는 웹툰 IP 영상화 사업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
위근우
2019.05.22
망한 이야기부터 하겠다. 지난해 11~12월 사이 방영한 tvN <계룡선녀전>, 비슷한 시기에 시작해 올해 2월 종영한 JTBC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는 각각 네이버와 카카오페이지라는 양대 웹툰 플랫폼에서 인기리에 연재된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다.
웹툰의 시대에 떠오른 그래픽노블에 대한 욕망
박석환
2019.05.17
만화에 대해 이야기 할 때 빠지지 않는 주제가 국가별 만화에 대한 인식이다. 일본은 어른들도 지하철에서 만화를 보고 미국은 옛날 만화책 한 권이 엄청난 금액에 거래되며 프랑스는 만화를 예술로 대우한다는 등의 사례를 든다. 반면, 한국은 만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평가가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맞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한국 사회와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도 주류 만화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오락물로 창작되고 유통됐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어른들은 달가워하지 않았다. 만화의 내용과 표현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깊었다.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 ‘만화의 문제’로 부각됐고 언론과 시민사회의 비난이 비이성적 검열과 심의로 이어졌다.
2018년 국내 웹툰 제작 연간 결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9.01.28
2018년 웹툰 제작 현황을 숫자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통계 DB 구축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도 총 만화제작 건수(일일만화, 단행본, 웹툰, 학습만화 포함)는 9,397종(권)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웹툰은 2,081종으로 전년도 1,759종 대비 18.3% 성장률을 보였다.
2018년 국내 만화 출판 연간 결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19.01.21
2018년 만화출판(단행본) 현황을 숫자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2018년에는 총 7,316편의 총 만화출판(단행본, 학습만화, 일일만화)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웹툰 제작이 18.3%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단행본 판매와 소비가 크게 줄어들것으로 예상했으나 통계에 따르면, 총 만화출판 단행본 시장은 2017년 3,262편 대비 2018년 3,300편으로 전년대비 1.2% 성장률을 보였다. (단, 학습/일일만화는 축소)
<2018년 만화·웹툰 결산> 숫자로 보는 2018 만화·웹툰 산업계 이슈
박석환
2019.01.04
2018년 12월 11일(화) 코엑스에서는 ‘대한민국 콘텐츠산업 2018년 결산과 2019년 전망 세미나’가 열렸다. 매년 연말 진행되는 이 세미나에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자체 집계한 장르별 콘텐츠산업 매출 및 수출 추정액과 차기년도 전망치가 발표된다. 이 날 콘텐츠진흥원은 2018년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의 매출 추정액을 지난해 대비 5.2% 성장한 116.3조 원이라고 발표했다.
2018년 한국 만화 : 사회와 마주하고, 시대와 조응하다
성상민
2018.12.27
2018년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한국 사회와 구성원들에게 2018년은 어떤 해였을까. 2017년을 휘감았던 막연한 기대감은 2018년 초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함께 한동안은 계속 이어졌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과 부딪쳐야만 했다. 마치 동계 올림픽에서 예상 이상의 성과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었던 컬링 국가대표팀의 자랑스러운 성과가 하반기에 이르러 추악하고 험난한 실상이 드러났던 것처럼, 2018년의 한국 만화 역시 그랬다.
‘오늘의 우리 만화’가 비추는 ‘오늘’의 ‘우리’
이영희
2018.12.26
1999년 4월 3일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다. 당시 문화부와 일간스포츠가 함께 시작한 이 만화상은 당시로서는 여러 모로 파격적인 것이었던 모양이다. 1991년부터 시행된 대한민국만화대상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기사처럼 ‘만화에 작품이란 말을 쓰는 것조차 쑥스러웠던’ 시대, 초기 수상작은 거의 학습만화였다. 이런 시기에 본격적으로 만화의 ‘작품성’을 논하는 상이 생겨났으니 바로 ‘오늘의 우리 만화(상)’다.
아직도 만화책을 사? 응, 사!
이주현
2018.12.21
주변에 책 읽는 친구를 찾기가 힘들다. 만화책도 마찬가지다. 웹툰을 보는 친구들은 많은데, 만화책(종이책)을 보는 친구는 드물다. 만화책을 보는 소수의 친구들 역시 음지(불법사이트)를 통해 접하는 아이들이 많다. 그런데 신기하게 매년 판매되는 만화책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18년의 일본 만화결산
이현석
2018.12.18
2018년 일본 만화업계는 이전부터 이어지는 출판만화 시장의 부진, 그중에서도 일본만화의 중심체제로 굳건하게 버텨오던 종이만화잡지가 지속적인 부진을 보인 한해였다. 동시에, 만화 어플리케이션 시장확대 등에서 보이듯이 만화의 전자/온라인 유통이 계속 발전해, 이제 완전히 시장판도가 전자만화시장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중이라는 것을 확인한 한해이기도 하다.
2018년 프랑스 만화계 정리
윤보경
2018.12.11
연말이 되면 프랑스 만화계는 한 해를 정리하며 일 년 여간 주목받았던 작품들과 작가들을 꼽는다. 출판, 판매 수치의 통계를 내는 것은 12월이 마무리되고 난 이후 각각의 출판사, 만화/출판 협회 등에 의해 총 정리되곤 한다. 다양한 협회와 이름 있는 축제 등에서 선택한 올 해 출간된 작품들과 주목받았던 올해의 전시들, 관련 행사들과 이슈 등을 살펴본다면 2018년 프랑스 만화계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살펴보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커버스토리> 투자자로서 바라보는 만화 IP 투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허수영
2018.10.17
89억, 115억, 130억, 550억, 1,390억... 웹툰 관련 기업들이 최근 몇 년간 투자회사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다. 이 투자 가운데는 인터넷 기반의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투자도 포함되나 확실한 것은 웹툰으로 대표되는 만화 관련 투자가 벤처캐피탈과 같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란 점이다.
<커버스토리> 교양만화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존재이유
천강원
2018.10.16
2000년대 초, 기존의 출판만화 잡지시장이 쇠퇴하고 본격적으로 웹툰이 출범한 지 20년을 눈앞에 둔 지금, 전체 만화시장은 웹툰을 중심으로 매년 큰 폭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형식과 내용면에 있어서도 웹툰은 다양하게 확대, 재생산 되면서 기존 어린이와 청소년 독자는 물론이고 신규 성인독자도 활발하게 유입되고 있다.
<커버스토리> 음식만화의 맛
강명석
2018.10.15
최근 인터넷 상에서는 한 맛 칼럼니스트의 발언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벌였다. 정확히는 그 음식평론가의 발언에 대해 사람들이 팩트 체크를 하고, 해당 평론가가 반박을 하거나 다른 논쟁거리를 끌고 들어오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