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기사
참조자료 : 전자전송권 계약서 표준안
편집부 2001.04.01

온라인 저작권(전자전송권) 계약서 표준안 (한국 만화가협회 작성)

이 자료는 한국 만화가 협회에서 작성한, 온라인 저작권(전자전송권) 관련 계약서의 표준안입니다. 물론 이 계약서가 완벽하게 온라인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 차원에서 작가가 업체와 손잡고 온라인 상에서 자신의 작품을 서비스할 때 체크하고 넘어가야할 주요 사항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작가 및 지망생들은 이 표준안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대가를 구체적, 세부적으로 요구할 계획을 세우고, 일반 독자들은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만화 주체들의 역할과 균형에 대한 생각을 가다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전자전송권 설정 계약서

저작자 (이하 갑이라 한다)는 창작한 저작물 에 대하여 전자 출판을 하는 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와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제1조(전자출판의 허락)
① 갑은 을이 본 저작물을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여 복제, 전송, 배포할 것을 허락한다.
② 을이 위 저작물을 도서로 발행할 경우에는 본 계약과는 별도로 갑과 출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조(전자출판의 정의) 전자출판은 종이에 인쇄된 기존의 도서와는 달리 컴퓨터로 저작물을 볼 수 있거나(e-Book), 들을 수 있게(audio-Book)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여 복제, 전송, 배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계약 기간)
① 계약 기간은 위 저작물을 맨처음 디지털 파일로 제작을 완료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을이 본 계약의 약정사항을 위반하지 않는 한, 갑은 계약기간 중 을 이외의 제3자에게 위 저작물의 전자출판을 허락하지 않는다.

제4조(원고 인도와 판매 개시)
① 갑은 위 저작물의 원고를 년 월 일까지 을에게 인도한다.
② 을은 원고를 인수 후 3개월 이내에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여 판매를 시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③ 을이 위 저작물을 제3자의 인터넷 사이트에 연결하여 판매할 경우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원고의 반환과 손실에 관한 보상)
①을은 갑의 저작물 전송 후 90일 안에 갑의 원고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의 원고를 분실 혹은 훼손하였을 때 일정액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저작물 내용에 대한 책임) 갑은 위 저작물의 내용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 부담) 위 저작물의 디지털 파일 제작, 홍보와 배포, 전송에 관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8조(저작인격권) 을은 갑의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고, 위 저작물을 홍보함에 있어서 갑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9조(판매가격) 전자출판의 판매가격은 을이 갑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제10조(판매부수 확인)
① 을은 전자출판의 판매부수(클릭회수, 다운회수)가 자동적으로 계산되는 기술적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갑이 판매와 관련된 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경우에 을은 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저작권료)
① 을은 전자출판 판매가격의 (e-Book의 경우 최소 30 이상, audio-Book의 경우 최소 25 이상)를 저작권료로 갑에게 지급한다.
② 을은 계약성립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금 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③ 을은 전자 출판 판매를 개시한 날로부터 매3개월 말일 또는 월말을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지급시 판매부수 자료를 제시한다.

제12조(교정 및 수정) 갑은 위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내에서 교정 및 수정, 증감을 할 수 있다.

제13조(저작물 사용)
① 을은 위 저작물을 계약기간내에 계속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② 을이 위 저작물을 계약기간내에 판매하지 않을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고, 을이 이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도서로 출판) 갑은 을 이외의 제3자에게 위 저작물을 전자출판이 아닌 도서의 형태로 출판을 허락할 수 있다.

제15조(2차적 저작물) 갑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을 또는 제 3자에게 번역, 각색, 영상제작 등을 허락할 권리를 갖는다.

제16조(저작물 홍보) 을이 위 저작물을 홍보하기 위하여 무료로 제공할 경우에 기간, 범위 등에 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양도 및 담보제공 금지) 을은 본 계약의 전자출판에 대한 권리를 갑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8조(계약의 수정 및 변경)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20조(관련 법규) 본 계약의 규정사항 이외의 것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21조(계약서 보관)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계약서에 서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저작권자(갑)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출판권자(을)
회사명 :
주 소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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