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기사
2000년 한국만화정책을 진단한다.
김병수 2000.12.01


<정책부재> 마저 호사스럽다.

우리 만화계의 정책분야에 대해 점검하면서 필자는 몹시 우울한 지경에 이르렀다. 몇 만년 동안 땅속 깊숙이 묻혀 있던 선사시대의 유적을 호미 한 자루 달랑 들고 파헤치는 고고학자의 갸륵한 정신상태(?)가 아니고서는 이 땅의 만화정책을 발굴해 내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정책이 부재하다든가 정책이 실종됐다든가 하는 표현도 호사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그나마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내놓은 국감 정책 자료집인 우리나라 출판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이하 정책제안 자료집)이 유일한 성과로 기록될만하다. 하지만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정책이 아닌 정책제안인지라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스스로의 한계를 규정짓고 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연구성과를 담고 있진 않지만, 출판만화 관련 정책자료집으로는 최초로 출판 만화에 대한 인식 패러다임의 전환, 시장현황과 문제점, 타 산업과의 연관성, 법제도의 문제점, 인력 양성 체계 등을 총망라하여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정부 출판만화정책의 변화를 도모하려 했다는 점이 이 정책자료집의 의의이자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솔직히 국회에서 출판만화정책에 관한 자료집이 만들어 졌다는 사실만으로도 과거에 비해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1월 24일 문화관광부(이하 문광부)가 후원하고 한국만화가협회(이하 만협)가 주최한 한일 만화인 초청세미나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만화전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한국만화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분야에 집중됐던 만큼 미약하나마 성과의 범주에 포함시켜 본다.

만화정책의 주무부서인 문광부의 유일한 만화정책이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출판만화대상, 오늘의 우리 만화상도 약간 삐거덕대긴 했으나 올해도 무사히 치루었으니 놀랄만한(?) 성과중의 하나다. 우리만화발전을 위한 연대모임(이하 우만련)에서 의욕적으로 제안하고 문화관광부(이하 문광부)에서 파격적인(?) 지원금 2천만원으로 화답한 수십억원대의 프로젝트 사이버 만화의 집도 갈팡질팡하다가 부천만화정보센터로 이관되는 복잡한 과정을 겪으면서 겨우 자리를 잡은 정책 아닌 정책이다.

이밖에 올해 우리 만화계에는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한 몇가지 사건들이 있었다. 이현세의 천국의 신화 유죄판결로 촉발된 만화인들의 조직적 반발, N4 등 인터넷 만화사이트들의 횡포와 그로 인한 연재작가들의 법적 대응, 만화 대여점 시장의 붕괴, 경제 위기로 인해 얼어붙은 출판만화시장, 우후죽순 늘어나긴 하나 별다른 대안도 없는 대학만화교육의 현실, 문광부의 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한 출판만화의 소외 등 실로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냈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언급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2000년 한국만화정책의 허와 실을 따져보고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대안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한다.

우리나라 출판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자료집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만든 정책제안 자료집은 우리나라 만화정책에 대한 정부의 인식 부족과 대안부재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름대로 방향을 제시하는 성의를 보이고 있다. 특히 문화산업전반에 걸쳐 출판만화가 갖는 구조적 의미를 중점적으로 조명하고 실제 우리 출판만화계가 안고 있는 모순을 수면위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하다.

정책제안 자료집은 만화가 문화예술의 한 장르로써 당당하게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서론으로 시작하여 문화보다는 산업이 우선한 정부의 왜곡된 시각을 거꾸로 선 출판만화정책이라는 제목으로 꼬집고 애니메이션에 극도로 편중된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우리출판만화 시장을 황폐화시킨 공해물질(?) 대본소와 대여점 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심도있게 지적하고 있어 만화인들의 속을 후련하게 한다. 그러나 이 자료집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출판만화와 여타 문화산업과의 연관성을 규명하려는 노력에 있다.

...만화산업이 출판만화와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산업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출판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테마파크 등이 수직적으로 계열화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과 시장이 취약한 경우에는 만화산업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출판만화의 육성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가장 성공적인 만화산업 수직계열화 작품으로 손꼽히는 아기공룡 둘리를 예로 들며 출판만화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않으면 관련산업(애니메이션, 게임, 팬시캐릭터 등)의 달콤한 과실을 수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 정연하게 풀어냈다.

이밖에도 진흥은 없고 규제만 즐비한 현행 법제도의 일그러진 이중주, 유독 만화에만 가혹하게 적용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창작의 자유는 고사하고 창작의 권리마저 흔들고 있는 심의제도, 출판만화산업 인력양성의 허점까지 두루두루 짚어내고 있어 수능 논술시험에서 한국 출판 만화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논하라는 문제가 출제되면 참고서(?)로 추천할만하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내용들은 출판만화 인식 패러다임의 전환, 육성정책 마련과 규제제도 개선, 체계적 전문인력 양성방안 수립, 만화 관련 학술연구 지원, 인프라 구축과 중복투자에 대한 합리적 구조조정 필요, 과학적 물류유통체계 마련(ISBN과 POS 시스템 도입), 다양한 유통 채널 마련, 만화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등으로 요약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이미경의원의 정책제안 자료집은 만화계 내부에서는 수년 전부터 줄기차게 제기해 왔던 내용들을 총 정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집에서도 밝히고 있다- 이번 자료집은 우리나라의 출판만화정책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처음으로 접근했다는 점과 비교적 정확한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를 두어야 하며 이 때문에 필자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2000년 출판만화 최대의 정책적 성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문화관광부의 만화정책

만약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출판만화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실무자를 청와대로 호출했다고 가정하자. 우선 문광부 장관을 부를 것이다. 장관은 차관을 호출하고 차관은 문화산업국장에게 담당자를 오라고 지시한다. 국장은 즉시 출판신문과장에게 연락을 취할 터이고 출판신문과 소속의 주사 한 분이 허겁지겁 청와대로 들어가게 된다. 그는 대통령을 만나기 전까지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나 비명횡사하지 않도록 각별히 몸조심을 해야한다. 왜냐면 그는 정부안에서 출판만화정책을 담당하는 유일한 오직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만화계를 대표하는 양대 단체인 만협, 우만련 회장도 만화에 관해 정부쪽과 이야기하기 위해 늘 그 주사 한 분만을 만나고 있다. 주사라는 직급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얼마나 출판만화를 등한시하고 있나를 보여주기 위해 상정해 본 시나리오다. 반면에 영상, 게임음반, 방송, 문화상품 등은 어엿하게 과장급 실무자가 포진해 있다.

아직 현재 진행형이지만 문광부가 출판만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다. 문광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산업지원센터는 우리나라 문화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전초기지로써 애니메이션, 게임, 음반, 캐릭터 업체들이 입주할 예정으로 있다. 왜 출판만화만 쏙 빠졌냐고 의문이 들겠지만 누락 된 건 아니다. 캐릭터부분의 여러 파트 중 문화콘텐츠(만화 등...)부분에서 1위(?)로 언급되며 당당하게 올라가 있다. 애니메이션, 게임, 음반, 캐릭터 따위와 비교해서 산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아니 예술적으로 전혀 꿀릴게(?) 없는 출판만화가 왜 그런 수모를 받아야 하는 지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다. 수십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이버 만화의 집 프로젝트에 2천만원을 배정해 놓고 생색만 내는 곳도 내무부가 아니라 문광부다.

문광부의 출판만화 관련 한 해 예산이 2~3억 원에 불과하니 더 이상 말해 무엇하랴. 출판만화대상 오늘의 우리만화 상금 주고 세미나 몇 번 밀어주면 땡이다. 호미 하나 달랑 들고 고대유적을 파헤치는 고고학자의 정신상태라는 말이 농담이 아니라니깐.

한일 만화인 초청세미나

오프라인에서의 만화전망 및 온라인과의 결합을 주제로 지난 11월 24일 문광부에서 후원하고 만협에서 개최한 한일 만화인 초청 세미나는 일본의 만화인들에겐 희극으로 한국의 만화인들에겐 비극으로 결말지어진 또 하나의 우울한 장면이다. 가장 극명하게 갈린 지점은 온라인을 바라보는 양국 만화인들의 시각인데 국내 만화편집인들은 단순히 출판만화의 연장선상(단순히 작품을 스캔받아 올리는)에서 온라인을 바라보는 반면 일본의 만화편집인들은 인터넷의 특성에 부합되는 하나의 새로운 매체를 발굴(이를테면 작품전개에 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의 특성을 살리는)한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특히 우리나라 메이저 출판사들의 전략부재와 대안 부재에 대해 집중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당사자들은 책임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하여 만화가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모 잡지사 편집장은 "지금 한국만화에서 필요한 것은 국회식의 책임 떠넘기기 공방이 아니라 안으로부터의 조용한 화합과 인내이다"라고 부르짖어 참석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발제자로 참여한 황미나씨는 만화가 육성법 제정, 대여점용 만화의 로열티 법제화, 국산애니메이션 방영 의무 쿼터제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많은 갈채를 받았다. 우만련에서도 출판만화 정책과 관련한 세미나를 기획 중에 있어 조만간 강도 높은 문제제기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여러 사건들

우리 만화계에는 올 한해 여러 가지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이었다. 이현세 천국의 신화 유죄 판결을 필두로 N4로 대표되는 인터넷 만화사이트들의 횡포, 만화 대여점 시장의 붕괴, 꽁꽁 얼어붙은 출판만화시장, 부실한 대학만화교육 등등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들이 많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인 천국의 신화 유죄 판결은 지난 8월 스탠드 아래에서 작업에만 열중하던 만화가들을 뙤약볕 시위현장으로 끌어낸 계기가 되었으며 만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촉매제가 됐다. 그러나 단지 관심의 촉발에 불과할 뿐 아직도 우리출판만화는 미성년자 보호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형법 제 243조, 244조, 청소년보호법 등등 2중 3중의 법망에 갇혀 창작의 자유를 유린당하고 있다.

사실 우리 출판만화계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원금도 아니고 진흥정책도 아닌 단지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는 창작 풍토의 보장이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것이다. 올해 만화출판계는 판매부진과 무료 만화사이트들의 난립으로 극심한 불황에 시달렸다. 특히 간판을 내리는 만화 대여점들이 속출하면서 그동안 대여점 제도에 젖어 있던 메이저출판사들은 판로를 찾지 못해 우왕좌왕 허둥지둥해왔다. 게다가 인터넷에서는 만화를 공짜로 보여주는 사이트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더 이상 만화는 돈 내고 보는 매체가 아닌 것으로 전락했다.

대표적인 만화무료 사이트 N4는 현역작가 100명 확보라는 거창하게 선전과 함께 출발했으나 금세 부실사업으로 판명나고 현재 연재작가들의 집단 소송에 걸려 난파 직전에 이르고 있다. 이밖에도 여러 무료만화사이트들은 작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여타 포탈업체들에 작품을 제공하여 저작권을 훼손하고 있으며 인터넷 연재 작품계약에 관한 법 조항이 없어 무분별한 계약으로 인한 신인작가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대목이다.

만화와 같은 문화산업은 기실, 시대가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천재적인 작가에 의해 시대가 만들어지고 변화해 가는 것이다. 따라서 천재적인 만화가를 배출해내는 교육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져야 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 그러나 우리나라의 만화교육은 몸집은 거대하고 뇌는 한 웅큼도 되지 않는 공룡처럼 기형적으로 성장해 왔다. 한때 각 대학에 들불처럼 번져나간 만화과 신설바람은 관련학과 만해도 30여 개를 헤아리며 매년 수천명의 예비만화가(?)들을 토해내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애니메이션, 디지털의 호황에 힘입어 급속도로 탈만화과로 재편돼 가고 있는 실정이다. 각 대학들이 만화과 신설을 돈벌이의 수단 이상으로 여기지 않고 있었다는 심증만 더욱 굳혀 주는 서글픈 현실이다. 이미경의원의 정책제안자료집에서도 제안하고 있듯이 통합교과과정 개발, 공적배출제도 시행, 만화교육의 일반화 등 만화교육에 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뿌리깊은 나무로 거듭나길

올 한해 우리 출판만화정책을 점검하면서 다다른 결론은 누적돼 온 문제와 갑작스럽게 불거져 나온 문제들이 뒤섞여서 그 어느 해 보다 더 절실하게 표면화 됐다는 점이다. 아직은 우울한 전망에 머물러 있을지 모르나 모진 풍파를 이겨낸 나무가 더 굳건히 뿌리내린다는 교훈에 의지한다면 결코 어두운 미래만 예고된 것은 아닐 것이다.

국내 가요시장이 팝시장의 10배 가까이 성장하고 우리영화는 선전에 선전을거듭하고 있는 2000년, 오늘의 대한민국. 우리 출판만화가 문화산업의 뿌리가 되어 일본만화 보다 10배 더 성장하고 세계시장에서 선전에 선전을 거듭할 수 있는 황금알로 거듭나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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